4대 보험 통합 '부실화' 논란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할 경우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통합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 부실이 건강보험에까지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징수율은 현재 91%대지만,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까지 더하면 50%대에 불과해 격차를 좁히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