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율 개정안 강행 땐 헌법소원 추진

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정안의 위헌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