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 여건에 비만세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기획재정부는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비만세 도입은 물가 인상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비만세'(fat tax)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기재부는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됐거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식품 등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ㆍ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