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출총제 대안 더 강력해선 안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이에 따른 대안 마련과 관련해 이전의 규제보다 더 강력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후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와 만나 출총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안이 기존의 출총제보다 기업을 더 규제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출총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공정위 태스크포스팀은 출총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계는 이것이 오히려 더 강화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