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심의국 밑에 앱과 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 심의팀,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심의2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SNS 이용자들과 언론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심의국 밑에 앱과 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 심의팀,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심의2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SNS 이용자들과 언론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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