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대부업체 770곳 관리…사각지대 '방치'

【 앵커멘트 】
금융권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지 않는 새마을 금고와 자산 100억 원 이하 대부업체입니다.
담당기관 역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달 초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어겨 영업정지 대상에 오른 대부업체 4곳은 모두 서울 강남구청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770곳에 달하지만, 담당자는 고작 두 명뿐입니다.

구청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는 신규 대부업체 등록과 폐업 처리, 대부업 관련 민원 정도로 감독과 검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남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 "서울시·금감원과 합동 감사를 나갑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인데, 전체 업체를 다 볼 순 없고 15곳 정도 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를 직권 검사해 법 위반 실태를 밝혀내긴 했지만, 1만 4천 개에 달하는 대부업체는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금융권 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는 새마을금고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농·수협 역시 금융권의 대표적인 불안요소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 부처가 맡다 보니 감독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농·수협은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검사권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최근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는 대형 회계법인과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차선책을 내놨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금융당국은 어정쩡한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혁세 / 금융감독원장
-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범위의 감독도 더 철저히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업 등 감독 범위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실을 눈감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저축은행 사례에 비춰볼 때 금융감독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