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전파사용료 인하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사 전파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전파사용료 인하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전파사용료를 내리려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통신요금은 10여 차례 인하했지만, 전파사용료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전파사용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