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투자기업이 동반성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고접수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먼저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외국계만 '동고동락'>
」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프랑스계 회사인 B 기업.
「한국 부품업체를 인수했지만, 구조조정으로 공장을 프랑스로 이전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고, 이 부품업체에 납품했던 중소기업들은 생산할 물건이 없어져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
▶ 인터뷰(☎) : 전 외국계 하도급업체 관계자
- "공장 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노조 소속 분들도 전부 흩어졌어요."
무늬만 국내 기업인 S 자동차.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프랑스 본사에 있는 이 회사는 아예 프랑스 현지 하도급업체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기존 한국 업체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
「 <'손해 보고 판다.'>
」
1년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한 독일계 C 기업.
지난해 배당금만 1천 5백억 원을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납품가는 2년째 동결입니다.
「하도급업체 A 기업은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원가가 20% 이상 오른 1만 1,000원에 이르는 물품을 1만 원에 손해 보고 팔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납품하지 않아 완성차 공장이 멈추면, 그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이른바 '악마의 계약'에 묶여 있어 울며 겨자 먹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외국계 하도급업체 관계자
- "하도급 업체는 (완성차 업체 공장 가동이) 끊긴 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당하는 클레임(요구액)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에도 있고요."
「<탐욕의 '배당잔치'> 」
미국계 D 기업은 한국 지사장 능력 평가 중요 요소가 투자자 배당금입니다.
「배당을 맞춰줘야, 주주들이 CEO의 보너스를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
「 이로 인해, 이 기업은 배당을 위해 무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월가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탐욕스러운 기업'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재 안 하나? 못하나?> 」
그럼,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제재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일까?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불공정 하도급 관련해) 조치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 "외국계 기업이요? (불공정 사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도급 업체들은 일감을 빼앗길까 두려워 불만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동반성장의 사각지대에서 나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투자기업이 동반성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고접수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먼저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외국계만 '동고동락'>
」
에어컨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프랑스계 회사인 B 기업.
「한국 부품업체를 인수했지만, 구조조정으로 공장을 프랑스로 이전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고, 이 부품업체에 납품했던 중소기업들은 생산할 물건이 없어져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
▶ 인터뷰(☎) : 전 외국계 하도급업체 관계자
- "공장 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노조 소속 분들도 전부 흩어졌어요."
무늬만 국내 기업인 S 자동차.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이 프랑스 본사에 있는 이 회사는 아예 프랑스 현지 하도급업체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기존 한국 업체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
「 <'손해 보고 판다.'>
」
1년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한 독일계 C 기업.
지난해 배당금만 1천 5백억 원을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 납품가는 2년째 동결입니다.
「하도급업체 A 기업은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원가가 20% 이상 오른 1만 1,000원에 이르는 물품을 1만 원에 손해 보고 팔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납품하지 않아 완성차 공장이 멈추면, 그 피해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이른바 '악마의 계약'에 묶여 있어 울며 겨자 먹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외국계 하도급업체 관계자
- "하도급 업체는 (완성차 업체 공장 가동이) 끊긴 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당하는 클레임(요구액)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에도 있고요."
「<탐욕의 '배당잔치'> 」
미국계 D 기업은 한국 지사장 능력 평가 중요 요소가 투자자 배당금입니다.
「배당을 맞춰줘야, 주주들이 CEO의 보너스를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
「 이로 인해, 이 기업은 배당을 위해 무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월가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탐욕스러운 기업'에 대한 반대 시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재 안 하나? 못하나?> 」
그럼,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제재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일까?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불공정 하도급 관련해) 조치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 "외국계 기업이요? (불공정 사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도급 업체들은 일감을 빼앗길까 두려워 불만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동반성장의 사각지대에서 나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부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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