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물가 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또 복지포퓰리즘과 재정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인 기준 추석상 비용이 20만 1천 원으로 4년 만에 71% 올랐다며, 물가대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정부의 물가대응이 가격통제 등에 치우치면서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수단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여야가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며, 준조세 철폐와 한미 FTA 비준, 금융·교육·의료부문 개방 등의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복지포퓰리즘 논쟁 이전에 소득파악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지포퓰리즘과 재정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4인 기준 추석상 비용이 20만 1천 원으로 4년 만에 71% 올랐다며, 물가대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정부의 물가대응이 가격통제 등에 치우치면서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수단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여야가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며, 준조세 철폐와 한미 FTA 비준, 금융·교육·의료부문 개방 등의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복지포퓰리즘 논쟁 이전에 소득파악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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