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킹 때 피해보상 의무화

금융회사에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 피해보상이 의무화되고, 보안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해킹사고에 대해 책임 여부가 불명확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독 당국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해킹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