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고성국 이혜경의 뉴스공감]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 중국에서 누굴 만나고 오셨습니까?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판창룽 중앙 군사위 부주석을 만났고 여러 고위층들을 만났습니다.

▶ 판 부주석은 우리나라로 치면 직제가 달라서요. 어떤 비중의 사람입니까?

-중국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께서 하시고 부주석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제1부주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국 군부를 움직이는 제2의 실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 북한의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직후에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최룡해 특사가 와서 아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간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중국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 북한이 이루려고 했던 소기의 성과가 뭐였을까요?

-아마 북한으로선 이번 기회에 그 당시엔 미북 정상회담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지를 요청한 것 같은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얘길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세 가지는 이미 알려 진 바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세 번째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세 가지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보던 바와 다르게 중국이 이것에 대한 태도가 확실해 진 것 같습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늘 속마음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룡해 특사에게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 그 부분은 오늘도 얘기가 나왔죠. 오늘 유엔에서 북 제재위 증언하고 추가 제재를 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중국이 이례적으로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이것을 피해가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확실하게 행동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나 느꼈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 북한에 대단히 강력한 경고를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근 의원님이 군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 기무사령관 지내셨습니까?

-네

▶ 그동안 군에 계실 때도 중국 군부와 접촉이 있었습니까?

-제가 전역한 이후 한중간에 7~8년 정도 계속 교류를 해왔습니다.

▶ 그 몇 년 사이에도 중국군의 변화 같은 것이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최근에 와서, 2,3 년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류를 이번에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 그런 변화를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확실하게 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중국의 한반도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설명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것의 전제조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도 북한에 신뢰 프로세스를 전제로 해서 도발을 멈추게 해서 신뢰 관계를 밀고 나가는 것은 같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번 대통령 방중에 군 관계자도 수행합니까?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경제 사절단 규모는 2배 이상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는 36명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70명이 가거든요. 정몽구 현대 자동차 회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경제 사절단도 가고 지난번에 정승조 합참의장도 가서 융숭하게 대접도 받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고 이것을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가는데 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내부도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대외정책의 기조를 신형 대국관계로 옛날 양대 진영처럼 대결하지 말고 중국과 미국이 대국으로서 상생과 화해를 추구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 가는 방향으로 튼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신형대국관계의 한 축이 되려면 중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누가 봐도 북핵 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중국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 행동의 변화가 있으니 이 변화를 우리가 잘 잡아채자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 지금 한창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NLL 발언과 관련한 문제들, 국정조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NLL 문제가 지난 대선 끝난 다음에 잦아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박영선 법사위원장께서 느닷없이 국정원의 제보에 의하면, 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이것을 새롭게 부각 시켰거든요. 이번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 의혹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굴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NLL 문제는 이제 쟁점화 되었으니까 빨리 꺼야겠다는 생각이고 국정조사 문제는 이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3월 달에 우리 당과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되었던 사안인데 이제까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기다렸던 것이니까 검찰조사가 끝나고 조건이 성숙되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고 NLL 문제는 더 이상 국민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빨리 공개해서 클리어 시키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님도 국정원 문건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 새누리당 정보위 의원 소속 몇 명이 보았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조금 들어봤습니다.

▶ 언론에서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시고 이제까지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 사실인 것이 있더라..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를 못하죠.

▶ 이 대화록 발췌본을 본 의원들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밝혔어요. 보안각서를 쓴 후에도 의원님께 말씀한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 문건을 보기 전에 국정원한테 이 문건을 보고서 외부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썼다는 건데요.

-통상 그렇죠. 비밀 문건은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해당기관장이 승인해서 보안 각서를 받고 열람을 시키죠.

▶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차제에 공개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 기록 보관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 전체가 똘똘 뭉치더라도 3분의 2는 안 되는 거니까 결국 민주당의 협력이나 동의, 또는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현실적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먼저 받으면 공개에 동의하겠다고 있으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국정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라는 게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끝나지 않고 계류 중에 있고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에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서 국정원 직원들을 회유해서 문서를 가져오게 한 문제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충족된 후에 국정조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군 출신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군 가산점제 부활을 놓고 국방부, 여성가족위가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 궁금합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의 근본 취지라는 게 국토방위를 위해 2년 정도 가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첫째, 군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들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군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손해 보거나 속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위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상이 필요하다,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보편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산점제는 그 중의 일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옛날에 5%가 많다고 해서 2% 줄여서 이번에 다시 나온 건데요, 이 문제를 남녀 간의 갈등 구조로 보지 말고 군에 다녀온 자녀가 우리 오빠고 아들이고, 이런 상생적 측면에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 얼마 전에 아이를 낳고 돌보느라 회사를 그만 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발의될 것처럼 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기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역차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군대도 같은 문제라고 보여 지는 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 생각이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대신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남녀문제로 봐선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 지엽적인 문제를 너무 키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성계가 키웠다는 뜻입니까?

-내놓기만 하면 여성계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대승적이고 상생적 차원에서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