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와이드] 남북 회담 무산…양쪽 다 책임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회담 대리인 대표로 누가 나오느냐를 두고 벌이다 결국 판이 깨져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오고가는 셈인데 그 대리가 누가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조금 전의 속보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남북 회담 무산과 관련해서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은 북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즉 이런 격과 형식을 맞추지 않은 북한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긴데 당국 회담 무산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결론으로 보면 박근혜정부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과 회담할 때 보면 북한은 마치 상왕 같은 위치에서 하려고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내리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한참 기다리게 하고 하루 늦게 오게 하고. 이게 뭐냐면 남한 길들이기 내지는 우리는 상왕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굴욕스럽게 만들려고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DJ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계속 끌려갔고요. MB정부 때는 남북 대화는 없었지만 MB정부를 지켜보면서 북한이 조금 데웠거든요. 뜨거운 맛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을 때 간을 본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마음대로 주물러도 될 까 안 될까 하는 간을 본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간 본 것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했다, 라는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죠.

▶ 중국과 미국을 의식해서 우리가 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안됐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화할 의지조차 없었고요. 북한은 오로지 미국대화, 중국과의 대화에 앞서서 제스처를 쓴 것이고 연극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진정성은 없었다고 보시는 건데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리는 차관이 나가는데 거기는 국장보다 못한 급을 보내고. 과거에는 내각 책임 참사라고 해서 그것은 정부에도 당에도 없는 거예요. 임시로 유령기관을 만들어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났다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6.15 공동선선언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디딤돌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과거처럼 함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보지 마라, 그리고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 사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혹시라도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인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남북 간에 대리인이 나와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고 절대 이쪽 정부나 북한 당국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은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터인데 그쪽에서 위임받은 사람이 나온다면 대표로 인정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의 지렛대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제스처를 먼저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안 들어줬다. 그렇다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양비론이 나올 것이다. 북한도 잘못했고 대한민국도 잘못했다. 최소한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언론에서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정부가 잘못했다, 격이 뭐가 중요 하냐, 어차피 대리인이 나오는데 가서 하면 어떠냐 같은 발언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 자체가 최소한의 남남갈등을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애버리지를 가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건을 조금 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이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이 많았거든요. 최소한 DJ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것으로 얻은 정치적 이득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얻어 낼 수 있느냐, 내용의 결과가 무엇이냐, 회담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진전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지 매번 일회성을 만나서 악수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형식이 내용을 지배 한다’ 그 원칙에 맞춰서 비대칭 회담은 더 이상 박근혜정부에서 부터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북한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앞으로도 6.15를 남남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기제로 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회담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진정성은 이것이었다 하는 또 다른 제안을 해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지금까지 오매불망 매달리던 중국조차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북한의 명분 쌓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격과 관련해서 남남갈등의 지렛대로 북한이 사용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정치권에서는 입장 차이와 시각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여당은 북한에 진정성이 없었다,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유감이다, 우리 정부가 더 당당하게 나가라고 지지를 표명한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 남북이 유연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한발씩 서로 양보해라. 그야말로 지금 양비론의 자세입니다.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선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김양건을 고집한 것이 문제였고 부총리 급이라도 격상시켜서 대화를 이어가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 DJ와 김정일의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분으로 그렇게 말씀 하시겠지만 사실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죠. 정상회담하기로 한 날짜가 임박해서 연기하겠다고 하지 않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리지도 못하게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들어내야 하고요. 다시는 그렇게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해선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자기반성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잘못 낀 단추 때문에 남북관계가 뒤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자기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당국회담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는 무산이 됐지만 앞으로 격과 형식이 맞춰진다면 이어가야 한다. 어떤 형식으로 끌고 가야 할까요?

-그럼요. 격이 맞춰지고 진정성이 있으면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당연히 대화를 해야 하죠. 그리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의제에서 진정성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의제에서 6.15 공동선언만 강조한다든지 본인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만을 앞세운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처럼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진 않지만 형식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 다른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동국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법학자이자 교수님이신데 지금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법, 재산을 추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는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아직도 추징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고요. 그나마 2000년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0만원을 했어요. 자진해서 유일하게 낸 돈이 300만원인데 그렇게 때문에 3년이 연장되어서 올해 10월까지 인데요. 대한민국 검찰이 그 돈을 추징하지 못하나요.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보고요. 검찰이 이제라도 120일 정도 남은 거 같은데 대한민국 검찰이 왜 존재하는지 보여주면 전두환 법을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헌법 13조를 보면 소급 입법 금지, 연좌제 금지를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법을 만들기 보다는 단 얼마라도 추징을 해내면 그때부터 다시 3년이 연장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고 검찰이 더 이상 정치 검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자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 검찰의 의지이자 국회에서는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는 의견 일치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법들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재산 형성 과정, 즉 가족들이 재산을 형성했는데 그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있다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에만 동의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을 연장하면 뭐합니까. 검찰이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10년 연장 한들 무엇 하겠어요. 100년을 연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시효를 연장하는 거 하나 해주고서 새누리당이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검찰을 하려고 한다면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추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시효를 10년 연장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적절해야 하고 헌법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요. 지금 나온 법안들이 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법대 교수로서 헌법적인 입장에서 볼 땐 위헌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현재형 상태로도 얼마든지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내면서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합니까.

▶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법만으로도 충분히 추징할 수 있다?

-그럼요. 의지만 있다면. 시효를 10년 늘린다? 이것은 국민들한테 면피용으로 하나 하는 것이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