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세상의 눈 오늘의 눈] 남과 북의 일촉즉발 상황! 어떻게 보나

남과 북의 일촉즉발 긴장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아　　　래>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고영환 수석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북한이 어떤 조치든 내놓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출경을 제한하는 조치는 예상하지 못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보셨어요?

고-북한이 지금까지 언어의 전쟁을 해왔어요. 극언을 다 동원해서 2월 3월까지 계속 해왔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두 달 석 달 동안 도대체 뭐한거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북한으로서는 뭔가 하긴 해야 하거든요. 군사적 지도자로서 천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여준 게 어제 개성공단 인원 출입제한인데. 사실 북한이 끝까지 가려고 했으면 막아버렸겠죠. 그러면 우리의 800여명의 국민들이 볼모로 잡혀버리는. 그러나 북한도 개성공단을 닫기가 부담스러운 게 개성공단이 김정일 위원장 유훈 사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훈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막을 수 없고 최고인민회의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보면 특구, 외자유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 그나마 북한 땅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개성공단이 닫히면 어느 외국기관이 북한에 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체 근로자를 인질로 삼을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으로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니까 차근차근 도수를 올리면서 우리 반응을 보겠죠. 우리 일각에서 군사적 공격 소리는 너무 과한 소리 같고요, 일단은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나가고 있는 화면이 2003년도 개성공단 착공식 때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평양에서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요. 북한이 도대체 어떤 노림수로 이렇게 가고 폐쇄조치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세요?

박-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성공단은 북한의 이해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박왕자씨 사건 이후에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해달라고 계속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개성공단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도 배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까지 제재가 진행되느냐 하는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이 보다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크다, 북한이 가지고 있다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의를 하는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압축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핵실험 하나 만으로 제재나 대결 국면이 이뤄졌고 미사일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로만 이뤄졌는데. 그러나 지금 미사일과 핵실험,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일정시간 한꺼번에 이루어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것이 회복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국면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의 하나이다. 북한 자체도 자신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우리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앞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유를 준 것인데 이것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개성공단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사업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 군과 당이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당장 폐쇄하자. 당에서는 무슨 얘기냐, 30만 명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당과 군이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고-북한의 일련의 위협들, 언어의 선전들, 도발 위협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북한 내부 상황에서 부터 시작한다. 내부에서 당 군사의 갈등이 그 전에는 크게 없었는데. 김일성 시대에는 선당사상, 김정일 시대에 와서 선군사상.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을 송장당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제1비서가 와서 당 지도기구들을 보호합니다. 일체 중요한 결정들을 당 정치국이나 전원회의를 통해서 하는. 일종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군이 소외되는. 그런 과정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이 지난해 7월 숙청이 됩니다. 군으로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장거리 미사일로 사기가 올랐고 핵실험 성공으로 자신감이 올랐고 김정은 제1비서의 기분도 업 되고. 그러면서 군에 힘이 쏠리고 당이 힘이 빠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군이 이번 도발에 아마 자기 운명을 걸었다. 특히 김영철 정찰총국장 같은 경우 지금 김정은 제1비서 옆에 계속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마 정치적 생명을 건 모험이 아닐까. 김정은 제1비서로서는 이런 위기를 배짱과 담력으로 이겨냈다는,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런 도발들을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과 미국입니다. 너희 정책을 바꿔라. 한국 정부에 대해선 김대중 정부 때처럼 비료도 좀 주고, 경공업 원료도 주고 쌀도 주고 너희들이 바뀌어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일종의 기선잡기 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형편 이 아닙니다. 우리도 북한을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을 가지고 계속 도발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통치 철학하고도 같은건데. 우리는 당신들이 손을 내밀면 잡겠다 그러는데 자꾸 총하고 핵무기를 내놓으니까. 한국정부로서 차분하게 그러지 말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 사실 한국정부로서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데 최대한 자제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를 잘해서.. 시진핑 주석하고도 어제 전화통일도 했고. 중국하고도 잘 되고 있고. 사실 우리로서는 잘할 수 있는 게 억지력을 키우고 외교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한미동맹으로 기본을 깔아놓고 중국과 잘하면.. 중국 국경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압록강 이천리에서 굉장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밀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 마음만 먹고 중국 국경을 닫아버리면 사실 북한은 몇 개월 못갑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죠.

▶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이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북한의 지금 모습을 보면 매일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한번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반발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하루하루 차이로 달라지고 있어요. 내고 싶은 카드, 내가 카드 할 수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내놓겠다는 움직임 같은데. 이렇게 계속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비핵화 협상이었거든요.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회의를 3월말에도 했지만 핵능력 건설과 경제력 건설을 동시에 하는 병진 전략을 추진하겠다, 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핵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지원도 받고 자신의 대외적인 관계도 형성해야 하는 모순에 있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핵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비핵화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핵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와 그 상태를 인정받으면서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문제는 결국 전통적인 방식인 벼랑 끝 전술과 도발, 새로운 형태의 국면을 조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결하겠죠. 핵능력이 아닌 다른 한반도 긴장 상황조성을 위한 방식의 협상국면을 유도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현재 행동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변칙스러운 행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1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보여줘야 하거든요. 업적도 보여줘야 하고 국민생활도 향상시키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핵과 관련된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이라든지 통상 해왔던 것들을 부각하고, 김정은의 리더십도 확인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양보를 하도록 해서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정치적 계산 하에 위기를 고조시키고 앞서나가는 형태로 나가고 있지 않나.

▶ 최악의 경우 북한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860여명의 한국근로자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을 접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북한의 지금 경제를 보면 8~90퍼센트 이상이 중국에 예속되어 있다 시피 하거든요. 북한 장마당에 가보면 8~90퍼센트가 중국제품입니다. 중국이 모든 광물을 다 가지고 있고. 북한 사람들도 너무 한군데에 집중하면 위험하다. 남한과의 관계개선 필요성도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닫아버리겠다고 하면 향후 5년간 남북관계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경제노선을 내놓아서.. 경제와 핵무력 병진이라는 것이 모순되거든요. 핵무력을 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북한으로서 이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수법, 벼량 끝 전술이거든요. 전쟁이 날 것처럼 내밀면 회담하자. 그러면 중류 100만 톤 들어가고 쌀 50만 톤 들어가고. 그러면 자 봐라, 우리 장군님의 담대력 앞에 미국과 남조선이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우리의 전리품이다. 그렇게 지도력을 유지해온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30살도 안된 지도자가 미국과 남조선의 무릎을 꿇었다. 쌀도 들어오고 경공업 제품들도 들어와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이 이런거거든요. 그런데 개성공단을 폐쇄까지 가게 되면 그 사람들도..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사업이다, 달러 수입도 많다, 개성근로자들의 생계 문제도 있다. 어쨌든 달러가 나온다는 거죠. 남북 겸업의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판을 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이 같은 출경 제한 조치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조만간 정상화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고-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한국 측의 대응이나 외국의 대응을 볼 겁니다. 네거티브한 점이 더 많구나 하면 풀 수도 있고, 험한 말 계속 나오면 자존심 건드린다 하면.. 그 정도로 가기 않도록 우리가 상황을 관리하면서 계속 그러지 말라고 설득을 해야죠.

▶ 개성공단 내 입주민들은 생각보다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귀환 신청자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었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고-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손만 대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 가스 원자재를 다 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근로자들 먹는 것부터 떨어지고 원자재도 떨어지면..거기서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노동력 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너희가 더 피해가 크다, 우리는 피해가 작다고 하거든요. 우리 쪽의 1만 5천명의 생계가 걸려있다고도 해요. 우리에게도 사실 중요한 문제죠.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강하게 나가지 않고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개성공단 폐쇄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연구원님 북한이 미국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 미국을 타격한다고 하면 우리는 코웃음을 칠 것 같은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박-북한이 자신이 핵보유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이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핵보유국 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반신반의하고 핵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로 타격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핵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격할 수 있는 운반선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던 어떻게 하던 무언가를 해달라, 위협이고 능력과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문제가 앞으로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능력의 질 양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냐를 떠나서 북한이 그만한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이미 방어를 다 조치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도 한반도에 배치시켰고 미사일요격체계도 괌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했고 괌에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 하겠다 하고. 필요하면 독수리 연습 때 나왔듯이 B-2나 B-52를 보낼 수 있으니까 사실 미국은 체계를 다 갖추고 있는 상태죠.

▶ 그런 미국의 조치가 북한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지. 오히려 도발 하게 되지 않을까요?

박-북한이 아직까지.. 미국에 직접적으로 타격하겠다고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억제의 수단이었지 이것을 먼저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로 안하거든요. 그러나 북한은 예외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워싱턴도 타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는 억제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북한이 상황을 어떻게 고조시키고 어떤 형태의 도발로 나갈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4, 5월은 계절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고요. 북한에서는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절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이런 것들이 분위기전환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북한의 도발을 보면 맞춤형 도발이 많아요. 한국을 상대로는 여러 모양으로 하고 미국을 상대로는 미사일, 핵. 중국을 향해서는 영변. 영변의 오메가와트는 6자 회담 틀에서 결정 된 거거든요. 그런데 6자회담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영변은 중국 국경에서 100킬로 안팎에 짧은 거리에 있어요. 이것은 중국에 대한 도발이거든요. 왜 막아주지 않고 그러느냐, 왜 형제 국가로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표시거든요. 중국은 중국대로 달라진 것이 G2가 되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대국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겠다. 지금 북한이 계속 피곤하게 구는 거 아닙니까. 11월 12일 미사일, 핵실험.. 시진핑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그 앞에 계속 침을 뱉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화가 났고. 중국에게 북한이 전략적인 자산이 맞느냐. 전략적 부담이 아니냐 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론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맞춤형 제재이고 공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4.15가 다가오는데 북한으로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삼 사흘 있으면 북한은 명절모드로 들어가서 전체 분위기가 축제로 되는데 여기서 도발을 하면 명절 분위기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4월 15일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연평도 같이 직접적인 공격.. 지금 우리 군이 사실 이를 갈고 있거든요. 연평도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도발을 하는 경우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 정부나 군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소지를 금방 가릴 수 있는 사이버 테러.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전철을 보면 경찰관도 얼마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시국에. 거기서 뭐 하나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번 사태가 전면적으로 가진 않더라도 위급한 상황이다. 좀 더 깨여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찰에서도 주의 깊게 구석구석 살피는 지혜를 갖고 군은 군대로 대비해야 하죠. 개성공단 사태도 아까 저는 폐쇄하기 힘들거라고 했지만 군은 군대로 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요란하게 준비하기 보다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모든 분야에서 자기 할 일 제대로 하면서 조금 깨어 있는 안보의식이 중요합니다. 수상한 사람이 무언가 가지고 가다 어디에다 놓고 간다. 전체 국민이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점들이 안타깝습니다.

▶ 외신에서는 계획된 군사적 충돌보다 우발적으로 북한 내부에서의 군사적 행동이 핵의 불안전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 그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를 어떻게 보세요?

박-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발적인 돌발적인 오인 오판에 의해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요. 북한 내부의 상황에서 우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핵문제가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이 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 체계를 가동해서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국제사회가 이와 관련해서 우려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두 분 모시고 개성공단 출경제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종합해보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도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매뉴얼만 만들어놓고 대비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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