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취업제한

올해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동안 의료인이나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