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발의키로 "고육지책으로 차악 선택"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을 뺀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는 당내 이탈표 차단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했다며 차악을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수세에 몰리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당장 권 원내대표는 야당엔 특검 협상을, 공수처엔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에서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 고소 고발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군사·공모상 기밀을 압수수색하거나 피의사실 공표 여지가 있는 조항을 지우고, 수사 기간과 규모는 상설특검에 준해 줄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일반인을 괴롭히는 수사를 할 거 아니면 수사기관이 상설특검법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진상 규명하고 처리하는데 지장 없을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 과반이 수정안 발의에 찬성했다면서도 고육지책성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탈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될 때는 더 큰 재앙 오기 때문에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 하자라는 고육지책으로…."

앞선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6명으로, 두 명 더 찬성해 민주당안이 통과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는 여당이 계엄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야당에 공을 돌리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받지 못한다면 진상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수 궤멸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때문에 특검법 발의한 것…."

권 원내대표는 야당 협조를 압박하는 한편, 특검법 처리까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인 가운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