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2월 15일 안에 나와야"

"尹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 지연시킨다면 사법부 공정성 신뢰 흔들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일)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도 2월 14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위헌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한 전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또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입장만 일관되게 유지하면 된다. 위헌 여부가 분명한 사건임으로 신속한 판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