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대신 경제동맹" 합의했지만…계속 시끄러운 부울경 [방방콕콕]

　부울경 3개 지자체가 특별연합(메가시티)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을 추진키로 했으나 여전히 논쟁이 일단락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임 부울경 시도지사가 추진해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기 위한 행보'와 '실익을 얻는 궁극적인 부울경 발전 행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 힘 소속 3개 시도지사의 행보에 반발해 경남도당을 시작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부산에서 회동을 갖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포기하는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새로운 협력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을 울산시가 반대하면서 우선 부산과 경남이 별도로 오는 2026년까지 통합을 추진한다. 행·재정적 권한 없어 실익이 없는 특별연합보다는 경제동맹을 통해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우선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할 새로운 구심점으로 초광역 경제동맹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단체장들의 합의를 근거로 경제동맹 추진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 3개 시도는 전담사무국을 부산에 두고, 파견 공무원 선발, 공동 사업 선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개시를 준비하던 기존의 합동추진단 해산 절차에도 돌입한다.

부울경 3개시도지사가 특별연합을 파기하면서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공식적으로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하자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양산을), 김정호(김해을)·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정책자문위원과 지방분권경남연대 활동 교수진 20여 명과 전·현직 도의원과 전직 기초단체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추진위는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지원할 예산 35조 원은 숙원 사업에 요긴하게 쓰일 경제적 실익임에도 2개월짜리 졸속용역 결과를 근거로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파기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에 담긴 예산은 광역교통사업비 27조 4000억 원, 산업육성사업비 3조 2000억 원, 지역인재 양성사업비 4000억 원 등 총 35조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경남 추진특위 출범을 시작으로 부울경 연합 추진위를 구성하고 중앙당 차원의 '민주당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계획이다.

1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 박완수 경남지사의 특별연합 파기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사진 = 연합뉴스]

1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법적 실체가 있는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법적 실체가 없는 경제동맹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같은당 이해식(서울 강동구갑) 의원도 "특별연합 파기 이유로 예산 낭비, 인구 유출 우려 등을 제시했으나 이는 특별연합을 하지 않기 위한 면피용 이유라 본다"며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전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추구한 합의가 모인 결과물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장제원(부산 사상구) 국민의 힘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짝꿍도시이고, 교육·문화·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연계돼 있어 행정구역만 다를뿐 사실상 하나다"며 "초광역 경제동맹 선언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이다. 2026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서울 초일류체제에서 부울경 양극체제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을 새롭게 추진키로 했지만 정치적 공방을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에 3개 시도는 경제협력을 해 온데다 '경제동맹'이라는 용어자체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서다. 또 경제동맹에 대한 3개 시도의 입장차가 존재한다. 부산은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실무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울산은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에 방점을 둔 경제동맹에 공감하지만 확대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또 부울경 행정통합에서도 울산을 빠졌다. 경남도는 기존 부울경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강화한다는 의미를 경제동맹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정통합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산과 경남은 울산이 빠지면서 부경 행정통합을 오는 2026년까지 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하고 의회승인, 주민투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여론수렴과정에서 반대여론이 많다면 행정통합 추진자체가 종료될 수 있어 특별연합을 파기한 취지까지 무색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3개시도지사의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은 기존 '특별연합' 파기를 위한 출구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행정통합의 최종목표로 중간단계인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데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