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어제 첫날 국정조사 특위가 파행을 겪었죠. 누구 잘못입니까?
-권성동 간사와 제가 합의한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따라 준 겁니다.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정문헌, 이철우 의원 문제,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김현, 진선미 의원은 7월 10일까지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자, 그리고 첫 회의이니만큼 오늘은 진행하자, 권성동 간사도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권성동 간사가 윤상현 수석부대표를 불러와서 진압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몇 분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어제 파행에서도 저희는 쭉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 의원끼리 고성을 지르고 싸우는 모습이어서 좀 안 좋았습니다.
▶ 일부 특위 위원들을 바꾸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7월 10일까지 권성동 간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나가든 계속 잔류하든 그 문제는 7월 1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주당은 새누리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김현, 진선미 의원 두 분을 교체할 용의도 있습니까?
-그것은 협상전략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최초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고 전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밝혔지만 오로지 조국의 미래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당의 당리당략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 지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쟁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범위, 조사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여당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안이 매우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천인공노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축소, 은폐지시와 허위수사 발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문제, 전·현직 비밀유출 문제, 그리고 기타사항입니다. 이 다섯 가지 조안을 합의한 건데요. 기타 사항에 국민적 관심사로 새롭게 떠오른 NLL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포함할 수 있게 기타사항을 넣었습니다.
▶ 그 기타 사항에 NLL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새누리당에서도 동의를 한 건가요?
-NLL 문제라든가,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특정해서 넣지 못하고 그 대신 기타사항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열려있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보통 여야원내대표가 합의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만 하고 끝내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NLL 조사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 그런데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별개다, 선거개입 국정조사는 이번이고 NLL 유출문제라든지 NLL과 관련된 얘기는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을 왜 여기서 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현장에서 바로 나타난 겁니다. 특위위원들이 협상의 대표권을 가지고 온 권성동 간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으로 싸워요. 그런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다면 최고위층 협상 대표가 한 겁니다. 그것을 하위직에 있는 분이 정면으로 아니라고 공개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입장이 뒤바뀐 것 같아요. 원래 애초에는 민주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와 NLL 문제를 같이 하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선 국정조사 후 NLL 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대한 국가기밀누설이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허위적 정치 공세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정문헌 의원이 작년 10월 8일 외통위 국감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밀 회담이 있었다고 했지만 없었다는 게 밝혀졌고, 북한의 통전부가 전해준 비밀 녹취록이 있다고 했지만 없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땅따먹기 하기 위해서 그은 선이라는 발언이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세 번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NLL포기 발언이 있다고 했지만 포기 발언이 없어요. 서상기 정보위원장도 대충 보고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드리듯이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계관 부상을 오후에 불러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까지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 드린다는 둥, 비굴과 복종의 언어로 일관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다 허위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포기 발언이 전혀 없었다고 민심이 돌아 선거죠. 국정원이 잘못한 것이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코너로 몰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만약에 회피를 하면 본인들이 겉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민심과 여론에 밀려서 국정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국정조사 내용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시비에 직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도 새누리당은 웬만하면 안하고 싶고 방해하고 시간 끌고 싶겠지만 국민 여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이번 NLL 유출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는 별개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이번 선거개입 국정조사도 흐지부지 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합의가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할 생각입니다.
▶ NLL조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NLL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면 후반부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합의된 것부터 우선 하겠다는 거고. 7월 10일 날 권성동 간사와 제가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합니다. 법이 통과하면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한 것인가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 곧바로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트위터를 하는데 500만 국민이 호응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를 만들자는 것이 NLL포기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휴전선 포기냐, 라는 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DMZ에 군인들을 다 물리고 거기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없어요. 청원 경찰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군인들이 휴전선을 안 지키게 돼요. 그렇다면 휴전선을 포기한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거죠. 마찬가지로 NLL이면 북쪽으로 같은 거리, 같은 면적, 남쪽으로 같은 거리 같은 면적을 싸우지 않게 공동어로수역으로 하고 평화지대로 하자. 거기에 하나 더 따낸 것이 해주 직항로를 개설하자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하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군인들이 ‘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것을 김계관 부상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들어온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주는 개미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군사밀집 지역인데 어떻게 그런 해주를 개항 합니까?’ 이렇게 처음엔 저항하다가 나중에 군인들과 상의해보고 뒤로 군인들을 물리고 해주항을 하는 것이 NLL을 중심으로 평화지역을 만들고 공동어로수역으로 하는 것이 북한에도 이익이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NLL 포기입니까. 그리고 NLL을 포기했다면 북한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NLL은 지금 굳건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에도 포기의 포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허위주장을 해서 대선에 악용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주장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불법 개입, 이 두 가지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노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정상회담 다음 달인가요.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공동어로수역을 정하기 위한 실무 얘기들이 오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이 우리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북쪽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장관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다는 건 뭡니까?
-그 주장의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NLL 남쪽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공동어로수역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거예요. 북한은 김인철 인민무력부장이 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협상전략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듣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 할 때 이것을 국방장관회담으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김장수 장관에게 ‘내가 NLL에 대한 저쪽의 요구를 강력하게 거부를 했으니 김장수 국방장관도 그렇게 알고 회담에 임하시오’ 그래서 김장수 장관이 북한의 주장을 거부하고 결렬된 겁니다.
▶ 북한 측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를 왜곡해서 국방장관 회담에 들고 나왔다는 얘긴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 결렬시키라고 미리 지시를 한 거죠. 북한 주장이 다 맞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잘못된 거죠. 북한이 엄청나게 잘못된 주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진실이고 맞는 말이냐. 그건 아닌 거죠.
▶ 어제 표결과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장이 야당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대화록과 발췌본을 공개하는 것을 처음에는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쿠데타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비판했던 일을 스스로 벌이는 것,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정문헌 의원 등이 NLL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12월 14일에 부산 유세장에서 그것을 읽었고 언론에 공개가 되었어요. 불법적으로 유출이 된 거죠. 그래놓고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공개하겠다고 한 겁니다.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알려놓고 다 알려져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개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로선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의 발췌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발췌본이 편집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것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꾸 국기문란 사건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으니 이 차제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 원본, 정품, 녹음파일을 차라리 공개하자. 정말 고육지책이었고 저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가장 괴로운 투표였습니다.
▶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론 반대했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미국의 외교문서도 30년 50년 다 기밀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것이 왜 더 큰 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 5월 13일 날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백화원 초대소에서 단독 비밀 회담을 했습니다. 백화원 초대소에는 다 녹음장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덕담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 녹취록이 하나하나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빌미를 준 거예요. 국익 상에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회담은 합의된 내용만 발표하고 대화과정은 서로 국익에 엄청난 손상과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이미 그것을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왜곡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놓자는 고육지책에서 저희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원본, 정품을 공개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 이제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지 없는 지, 정말 열었을 때 해석의 차이는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아요.
-저는 국가기록원이 어제 공식입장으로 소수의 열람은 가능하나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어제 통과된 것을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가기록원에 묻고 깊어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국가기록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냈어야죠. 왜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공개하느냐.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것을 거부하는 듯 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으로선 대단히 잘못된 것을 한 거죠. 국정원이 공개했을 때 국정원D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기밀이고 국익에 엄청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국정원 스스로 보호해야 할 것을 국정원 스스로 누설하고 있느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은 국가정보 누설자가 국가정보원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주장한 것도 잘못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상 시키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정됐을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서 노벨평화상을 주지 말라고 반대대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평화상 위원회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을 주라고 로비하는 것은 들어봤어도 준다는 것을 주지 말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은 처음 봤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결사적으로 지켰고 김정일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해주항 까지 열도록 노력했던 것을 어떻게 180도 정면으로..노무현 대통령 개인이 아무리 미워도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한 정상회담을 대선에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대선에 개입하고. 이런 행태는 역사적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지금 여야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면 원본이 공개된다고 한들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고 누구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것을 자꾸 밀어붙이고 정쟁으로 가져가는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게 국민의 시선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불법적으로 유치하고 악용해서 박근혜 대선후보의 전략으로 삼았던 새누리당을 국민 여러분들이 먼저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처음부터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가지고 흔들었습니까? 새누리당이 대선 때 이용하려고 흔든 겁니다. 그리고 야금야금 유출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박근혜 대선캠프의 최고 수장인 김무성 본부장이 부산 유세장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읽어요. 이런 국기문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4일에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의원이 책임지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제 박근혜정부이 공식적인 검찰에서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지는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천인공노할 일은 12월 16일 밤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사실이 뭐냐면, 검찰이 밝혀 낸 건데, 12월 14일 날 수서경찰서에서 댓글 흔적을 다 발견합니다. 조사관들이 환호를 질러요. 이게 폐쇄회로에 다 찍혀 있습니다. 국정원이 범죄를 했는데 우리가 잡았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발표했으면 대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김용판 청장의 혐의가 뭐냐면 이것에 대해 삭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16일 밤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16일 밤에 대선 TV토론에서 문재인 의원이 압승을 했어요. 12월 14일 날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읽은 날은 마지막 여론조사가 신문에 난 날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최초로 문재인이 앞선 것이 발표 됩니다. 흐름상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압도하고 이기는 걸로 다 알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14일에 박근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도 하고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부산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읽고 패색이 짙어지자 마지막 불법적인 반전카드를 16일 날 밤 허위수사 발표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 대선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보시는 군요?
-그럼요.
▶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꼭 원하는 겁니까?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후보시절 발언이지만 국정원 사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되고 국정조사까지 되는 마당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는 아니죠. 저는 국정조사가 하루하루 진행될수록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할 수밖에 없이 내몰릴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국정원과 NLL에 대해 허위주장을 함으로써 대선결과가 이렇게 나온 부분도 국민들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정원이 나를 위해 불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 최대 수혜 당사자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NLL도 우리 새누리당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공개함으로써 대선 전략으로 썼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았다고 고백하고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점점 더 위기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