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탈락자의 상당 수는 자영업자일 것입니다.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는 문제로 단순 부과 금액만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본인 부담금이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제외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 모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가입자의는 직장가입자의 두 배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비슷한 금액을 제시하면 자영업자는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3억
자동차 1998C 1대
년 수익금액 약3,000만 원
대략 계산되는 건강보험료는 '월 30만 원'이 넘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년봉 3,000만 원이면 본인 부담금이 대략 '월 9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건강보험만큼 지역가입자는 봉입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을 역산하면 직장 가입자의 년봉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