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반갑습니다.
▶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저는 제 생활에 충실했습니다만 언론 매체에 나오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물론 많은 요청을 받았지만 사람이 여기저기 얼굴을 내미는 것은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제하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가지고 나와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해도 또 저 사람이냐,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보죠.
▶ 또 저 사람이야?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행정 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그 때 언론의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 건지.
- 꼭 저에 비춘 것보다도 지금 현재 방송에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훌륭한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자꾸 나오면 국민들이 식상해 한다, 그래서 적당히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죠.
▶ 신비주의 전략?
- 그런 거하곤 관계 없습니다. 제 생활에 충실하니까요.
▶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 지금 양 진영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저는 우리의 시대의 흐름이랄까,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 단계에서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선택이 언젠가는 바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한 어떤 요구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박 당선인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
- 그렇죠. 임기 끝나기 전이라도 항상 국민들의 의사라는 건 천심이거든요. 그 물결을 도도히 거스를 수 없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임기에 특별 사면법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 저는 그 전부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대통령 사면권은 법률에 의해서 행사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남용이 되었거든요. 특히 특별 사면권. 국회 동의가 없는. 저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우선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고 임기 말이나 빠른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사면권은 국민적 동의랄까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임기 말에 행해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다음 정부와 충분히 의논이 되고 다음 정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다운 결단도 필요하지 않느냐.
▶ 사면에 대해서 엄격해야 한다.
- 네. 저는 평소 헌법을 공부하는 학도로서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 건설 문제 때 일부만 세종시로 가서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소연. 어떻게 보시는지.
- 수도 이전은 막아놨지만 수도 분할은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국가적인 편의에 의해서 갔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수도가 행정부가 분할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 능률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 새 정부의 과제다. 저는 분명히 국가적 낭비, 국민적 부담, 불편의 가중은 따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도 이전 반대는 후회 없으시군요.
-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당시 상황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만 경제 부처나 또는 과학 기술 부처를 옮겨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한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이전이 과연 그런 면에 치우친 것인지에, 아니면 좀 더 정략적인 면에 치우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고려하겠습니다.
▶ 이번 변호 수임료를 태국 학생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 특별한 인연은 제가 지금 현재 주미 태국 대사로 있는 차이용 사칫파논 대사가 한국 대사 시절이었습니다. 벌써 재작년입니다. 그 때 태국 대사 부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만에 사망을 했어요. 아마 급성 장폐색증인가. 그래서 대사가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 해서 병원을 고소하고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우리 과실 없다, 소송으로 가자, 해서 저한테 사건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상당히 고심도 하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이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끝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외교문제까지 비하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한 외교 사절단장이 정부한테 성의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했어요. 또 병원 측도 전혀 태국 교민들은 1인 시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맡아서 해결했는데 처음에는 수임료를 안 받고 해결해주겠다, 제가 얘기했는데 태국 대사가 끝나고 2억 5천을 받아서 저한테 천만 원을 수임료 겸 사례비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쓸 수 없죠. 부인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이런 건데. 그래서 태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 놓겠다, 했더니 좋다, 해서 아시아 사랑 나눔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통해서 지난 토요일에 태국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여섯 명을 선발해서 전달했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만 태국 대사도 일시 귀국해서 참석했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맙고 태국 정부를 대신해서 고맙다, 그리고 학생들이 기억해 줄 것이다. 사실 큰 것도 아닌데 알려져서 부끄럽습니다.
▶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오셨는데 보여주시죠.
- 제가 작년 말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인생을 사로잡다.’ 그동안 제가 쓴 책이 법 관련 한 거나 시국 관련 이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만 이것은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이 제가 걸어온 책과 독서의 관련된 제 삶의 편력을 담은 겁니다. 그 책을 저는 책을 지금도 일주일에 두 세권 읽습니다. 밤에 다 읽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쭉 책을 읽고 책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아마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사람들은 사고가 자유롭습니다. 제가 소신껏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책의 힘이었습니다. 또 하는 일에 자신을 갖습니다.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모험. 모험심이 강합니다. 제 모토는 책과 더불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바로 그거. 그러니까 때로는 공직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이제 소신껏 지금까지 온 원동력이 책이라는 거, 그 과정을 쓴 겁니다. 저를 지금까지 제가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열권의 책도 삶을 형성했던 책에 대한 설명, 또 유목식 독서법이라는 제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을 담아서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한 번 책과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 주로 무슨 책을 읽으세요? 법전, 소설?
- 저는 전공보다 역사, 고전, 문학서적, 전기물 물론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많이 읽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손에서 떠나지 않는 책이라면 사마천의 ‘사기’, 조지훈의 ‘지조론’, 괴테의 ‘파우스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이런 책은 지금도 제가 읽으면서 새로운 자양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 책에 선인들이 가르쳐준 교훈,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고 대응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보수적 가치, 보수화로 가는 방향이 불가피하거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지.
- 저는 보수 진보를 확연히 구분해서 우리 사회를 가르고 거기에 근거해서 누굴 평가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됐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보수화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이 보여줬던 그런 분열적 행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게 종합적으로 선택해서 나타난 결과지, 우리 사회가 보수화 됐기 때문에 선택이 됐다, 그러지는 않고. 물론 그래서 보면 공약에서도 굉장히 너무 진보적이고 앞선 공약이 나왔잖아요.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보, 보수 나누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좀 더 보수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 관련된 문제, 자유 민주주의나 시장경제와 관련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면서 다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나 또 취약계층,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이게 기본권적 가치거든요. 이 기본권적 가치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한 중점적인 시책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위해서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법절차라고 하죠? 적법절차를 핵심화하는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도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어느 한 쪽보다도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것이 바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거지, 한쪽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그럼 박근혜 당선인이 주창하고 있는 국민 대통합. 잘 운영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 지금 시작이니까 지켜봐야겠죠.
▶ 지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때문에 여야 공방. 그 분의 판결 내용을 보면 소수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 제가 정부에 있으면서 법령을 정비할 때도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감안하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서 기업하지 어려운 법률 이런 법률도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마찬가지 법 집행 작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적극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헌법의 정신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방향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흡 지명자가 소수의견을 많이 내셔서 부적합하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판결문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은 딱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제청한 부분에 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기의 순수성의 입법해서 정책을 위반하고 법령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기는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얼마나 반영했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법을 제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로 위헌 심판대에 오를 정도까지 심각하게 어떤 기본적 가치, 헌법적 가치 질서와 반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하니 않을까. 헌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과정이라고 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빛을 바란다, 이런 말씀.
- 그렇게도 볼 수 있죠.
▶ 박 당선인에게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
- 당선인께 책을 좋아하고 제가 책 권하는 사회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두 권만 추천하고 싶습니다.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인데 이것은 링컨의 라이벌까지 끌어안은 통합의 리더십을 다룬 책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던 책?
- 그 책은 관련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책. 말하자면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서 우뚝 섰던 것이 많은 라이벌들을 다 요직에 앉힘으로서 결국 열방을 분열에서 구했다는 그 점 때문에 저는 일독을 하시거나 참모들이 읽어서 요약을 해서 보고를 했으면 이런 말씀들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나 공직자나 사회 지도자가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봅니다. 유성룡 선생이 임진왜란을 전에 국내외 사정부터 임진왜란 극복 과정을 적나라하게 쓴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국가 위기시에 역사를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어보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사교과서의 부록으로 만들거나 공직자 필독서로 권해서 읽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체 단결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나오는 구나, 이 책에서 얻었으면 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