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국방부 주도로 계엄 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의 전조가 이미 보였던 거죠.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가 계엄선포 시기 조정 검토를 요청한 문건입니다.」
「계엄선포를 전쟁이 임박했을 때(충무 1종) 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졌을 때(충무 2종)에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당시는 18대 대선까지 1년 남짓이 남아있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한 희망버스 집회가 수차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이런 요청에, 두 달 뒤 청와대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호응합니다.」
이후 실제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의 실무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도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현행 유지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와 개정작업은 무산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끝난 후의 검토과제로서 추진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10년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이후 계엄선포 요건 완화를 논의한 것은 2011년 당시가 유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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