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임기 중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치적 알박기 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전국 판사들이 모여 이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사법부 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 인터뷰 : 함석천 / 전국법관대표회의장
- "안타깝게도 사법 행정권 행사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아왔습니다. 폐해가 어떤지는 여러 경험을 통해 실감해왔습니다."
여러 의안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건 법원장 추천제 였습니다.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는 지난 2019년 사법 관료화 타파를 명분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전면 확대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친김명수 로 평가되는 부장판사 3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전ㅡ해지면서 대법원장이 알박기 인사 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은 비위 전력과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견이 공식 채택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의결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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