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수완박 법안을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국회팀 주진희 기자, 법조팀 길기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먼저 주 기자,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원안을 처리하겠단 분위기였는데, 완화된 법안에 불만은 없나요?
【 기자 】
이번 검찰개혁 법안,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처럼회 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죠.
속도전을 주장했던 강경파 의원들, 의원총회 이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 안 드릴게요. 당에서 논의한 거니까."
▶ 인터뷰 :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드릴 말씀 없습니다. (원안 취지가 퇴색됐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 "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정했는데, 의장이 만든 안을 받으라 한 건 헌법파괴"라며 불편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취재해보니, 의총에서 의견을 말했던 대부분이 받아들이되, 추후 보완하자 고 하는 등 중재안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끼고 출구 전략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의원은 완승도 완패도 아니 라고 평가했습니다.
【 질문 2 】
길기범 기자,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검찰총장부터 고검장들까지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는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사실상 폭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들과 연락을 해보니 "참담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정치권을 향해 원색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중재안이 민주당의 초안과 다른게 뭐냐, 시간만 늦춰졌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대검찰청 공청회에서 검찰을 종합병원에 비유했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차호동 / 대구지검 검사
- "종합병원에서는 암진단은 이제 하지 마라, 희귀병동은 문을 닫아라…. 힘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병원진단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점이 가장 걱정…."
검찰 내부망도 부글부글 끓었는데요.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중재안을 공유하며 "당혹스럽고 경악이라는 말 이상이 무엇이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도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야합이라고 대검도 당당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우려와 의견들을 폭넓게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3 】
검찰도 이렇게 비판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왜 중재안을 받았을까요?
윤석열 당선인과 공감대가 있었을까요?
【 기자 】
사실 국민의힘 사정이 더 복잡해 보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검수완박 법안 찬성 비율은 35%로, 반면 55%는 반대 의견이라, 끝까지 법안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취재해보니 국민의힘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설득에 힘을 기울였다는데, 그만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돌려보니 한 의원은 "6개 중 2개 수사권만 남기는 기준이 뭐냐, 선진국 추세와 역행한다"는 비판을, 다른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저지할 수 없고 국민들에 피해가 가니, 현실적인 중재안을 택해야 한다"는 중재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재파가 힘을 받아 채택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도 벌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두번째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지휘 법무부엔 한동훈 후보, 경찰 관할 행안부엔 이상민 후보자가 있으니 중재안이 통과되도 견제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인수위도 존중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지현 /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
-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합니다.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현재 청와대는 숨고르기 에 들어간 것에 안도하겠지만, 나중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복잡한 심경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4 】
그렇다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탈원전 수사 등 현 정부를 겨냥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법조계에는 검찰이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 차장 검사는 민주당이 누군가를 보호하려면 가장 확실한 것이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부 관련 수사가 전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산업부 윗선은 물론 청와대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탈원전 수사부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사건 등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룡 /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 "앞으로 4~5개월 안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정치사범들 기소하지 않으면 전부 다 처벌 못 하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게 부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이외에도 경찰 보완수사 제한도 문제가 될 전망인데요.
경찰이 단순 사기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아채도 사기행위 본질을 벗어나면 검찰이 할 수 있는게 없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4-1 】
앞으로 검찰은 어떤 식의 대응이 예상되나요?
【 기자 】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에 이어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표 등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차장 검사는 사표를 낸다고 해서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내겠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4월 국회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대검은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리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4-2 】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거기로 검사들이 대거 가지 않을까요? 그럼 또 제2의 검찰 조직이 되는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데요.
일부 검찰과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넘어갈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중수청의 수사권한이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 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주진희,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주진희 기자 jhookiza@naver.com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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