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 판을 짜겠다고 공언해 왔죠.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핵심인데, 거대 야당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를 늘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의도와 달리,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7일)
- "집권 연장하는 데 정치 도구로 쓰려고 이런 소주성이라고하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 로 중심축을 바꾸고, 이를 위해 여러 규제를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축인 탈원전 정책이 전면 폐지되고, 원전 기술개발과 수출 확대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도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2월 8일)
- "졸속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생태계까지 큰 타격…."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양도세도 낮출 방침이지만 17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종부세 반영비율 조정이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이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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