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당이 준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 3법 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은 수사는 수사청에 맡기고, 기소와 재판에만 관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이 견제 원리에도 맞고, 글로벌 스탠다드 에도 부합한다는 거죠.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대형 금융 사기 사건 등 중대 범죄의 경우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도 따로 담당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죄가 속출할 거라는 겁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면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 산하에 부패수사청 등 전문청을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선 안된다고 역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윤 총장이 적극 반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에게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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