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수장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파장'

북한 핵보유국 규정 시, 비핵화 아닌 군축 및 통제 협상해야
미국 민주·공화, 정강정책서 '북비핵화' 삭제…트럼프 당선 시 북핵 용인 우려도
외교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위한 필수 조건"

26일(현지시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규정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고 규정하고 이를 전제로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인터뷰 발언을 두고 AP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유엔 제재와 국제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핵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핵무기 확산 통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수장이 북한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제기될 조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그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을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고 각종 제재를 이어가면서도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유엔의 원자력 수장인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기존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됩니다.

북한이 실제 핵 도발에 나설 경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지형에서 북핵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당국 모두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한 정책 목표로 확인해 왔지만,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는 순간 협상은 비핵화가 아닌 군축 및 통제의 완전히 다른 틀로 이동하게 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13일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관련해 전날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미국 대선보다 이후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소총 시험사격하는 김정은/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보고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각종 도발 국면에서도 핵카드는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과 공화당 공히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 비핵화 목표가 흐릿해 지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와중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그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재임 시 대북 정책을 놓고 특유의 롤러코스터 행보를 이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킨 뒤 이듬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그와 남다른 '브로맨스'를 과시해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북핵을 직접 거론하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을 비롯해 각종 유세에서도 북한 문제를 단골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군사적 밀착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 역시 최근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종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맞서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잃었다. 우리에게 이것은 종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정에서 양국의 전쟁 상황 시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약속, 한반도 갈등 상황 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또 비 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 교리 개정을 전격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의 언급과 관련,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지속 제안해왔으나,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 개발 및 도발에 매진해왔다"며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