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정부 인신매매대응 평가 3등급→1등급 복귀…3년 만

한국이 미국 정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 만에 최상등급인 1등급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24일, 현지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인신매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 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던 한국은 3년 만에 최고 등급에 복귀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은 점,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법원에 대해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고서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피해자 확인을 위한 노력, 처벌 강화,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등급 상향 발표 직후 "2023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되며 22년 연속 최악 등급에 자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됐으며, 노동자 해외 파견과 관련한 강제 동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소수민족들에 대해 직업훈련 등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의 평가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디지털 도구가 인신매매의 범위, 규모, 속도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데이트 앱과 온라인 광고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성적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와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다"며 가해자의 특정 및 처벌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다국적 조직, 일반 시민 및 생존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