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한국 기업 입장 반영"

【 앵커멘트 】
그동안 한국산 전가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보조금 세부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공해 미국에서 조립한 배터리의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가량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미국은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천 500달러, 우리 돈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습니다.

▶ 인터뷰 :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해 8월)
-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입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시각 31일 세부지침을 발표해 최종 조립 기준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사용할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산 부품 규정은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물질과 소재는 부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는 배터리 원료 핵심광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서 가공하고 나서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세부지침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며,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 해당하는 자동차 리스트와 그 규모 등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 업체들은 공정을 바꾸지 않고 가공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요구했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갑니다.

다만,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내후년부터 '해외 우려 기업 규정'에 따라 조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김현수 /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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