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韓美 나토형 핵계획그룹 설립 후 日·호주 포함해야"

미국이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하기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준하는 핵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높아지는 것을 한미 양국 모두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하며, 한국 정부 역시 대중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로 전·현직 한국 관료들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 행정부가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감축 위협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클링너 연구원은 확장억제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핵 계획과 비상 상황, 전략자산 배치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할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또 미국은 잠재적 핵 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위기 의사 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나토형 핵계획그룹(NPG)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며 한미간 '나토형 NPG'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NPG 창설에 이어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새로운 4자 국방조정그룹 창설은 핵 억제 의사 결정에 있어 미국과 파트너들의 협력적 접근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복귀하고, 전략 폭격기와 핵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 항모 타격단을 포함한 전략 자산 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