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일 블룸버그통신은 핀란드에서 트렌스젠더의 권리 향상을 위한 '진보적 권리법' 개정안이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에선 성 변경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성전환자가 불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의학적 소견서뿐만 아니라 불임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겁니다.
이 두 조항 모두 개정안에선 없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나 마린 총리의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여유롭게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표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극우 성향을 갖고 있거나 종교계에 속한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고, 범죄자가 신분을 속이는 일 등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1일 블룸버그통신은 핀란드에서 트렌스젠더의 권리 향상을 위한 '진보적 권리법' 개정안이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에선 성 변경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성전환자가 불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의학적 소견서뿐만 아니라 불임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겁니다.
이 두 조항 모두 개정안에선 없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나 마린 총리의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여유롭게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표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극우 성향을 갖고 있거나 종교계에 속한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남성이 병역을 기피하고, 범죄자가 신분을 속이는 일 등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