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참정권 법안 제출 합의

일본 정부와 여당이 재일 한국교포 포함한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영주외국인 참정권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제출되면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 부여를 요구해왔던 공명당과 공산당이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립여당 내 국민신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