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물가 뛰는데 연금 지급액 줄어…소비 위축되나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일본의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연금 지급액 까지 줄어들어 국민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15일 시작된 일본의 올해 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대비 0.4%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연금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물가와 임금이 하락했던 지난해 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지난 2004년 연금개혁 당시 도입된 '거시경제 슬라이드'에 따라 물가나 임금 상승률 보다 낮게 조절된다. '거시경제 슬라이드'란 연금 지급을 재원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금액 가치를 자동조절하는 시스템 이다. 연금액 확대가 젊은 세대의 부담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연금액은 물가나 임금 동향에 따라 매년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직전년도 물가변동율과 2년전과 4년전까지 3개년도를 평균한 실질임금 변동률에 따른다. 2020년 까지는 코로나19 영향과 휴대전화 요금 인하로 소비자 물가가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물가보다 임금 하락폭이 커, 결과적으로 올해 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대비 0.4% 감소한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 회사원들이 가입하는 후생 연금 모델(부부 2명)의 월 지급액은 올해 21만9593엔(약 209만원)으로, 전년 대비 903엔 줄어들었다. 연간 환산으로 1만 8백엔(약 10만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닛케이는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가 지속될 경우 내년 연금 수급액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다. 기름값과 전기요금, 식품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닛케이는 물가 급등과 연금액 감소가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 2020년 이미 3319만6000명에 달해 개인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정부의 고물가 대책에 대해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는 가운데, 연금액 감소도 쟁점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닛세이 기초연구소 나카시마 구니오 연구원은 "연금제도를 단기적 이유로 조정하면 세대간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