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대중국외교 아쉽다…적극적 역할 필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실질협력 확대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간 대중국 외교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그동안 대중국 '굴종외교'라는 표현을 쓴 근거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제1의 무역상대국이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국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력, 그리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대중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보수진영에선 이른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봐서 주권을 포기한 사례로 언급해 왔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사드 '3불' 논란에 대해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중 갈등 사안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우리나라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역내 규칙 기반 다자질서를 훼손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정부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러시아외교와 관련해선 대러제재 동참의지를 밝히면서도 "국제규범에 기반해 러시아와 필요한 소통을 통해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외 여건을 봐 가면서 러시아와의 실질협력을 심화·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경제안보 외교정책과 관련해 "미중일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규범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