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RCEP 발효됐으니 후쿠시마산 규제 풀어야"

일본 정부가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이어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입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1월부터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된 RCEP이 이날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일본대지진 후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세계 55개 국가·지역은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했고,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은 한국 중국 등 인접국을 포함해 13곳이다.
대만의 경우 설연휴가 끝난 뒤 후쿠시마 등지 식품 수입 허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대만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수입재개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면서까지 반발해 일정이 미뤄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사무국에 기탁했다.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1일부터 국내에서 협정이 발효됐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