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테러지원 재평가 의무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북한행위보고서'를 앞으로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의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4월과 5월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와 관련해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를 재평가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북한행위보고서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북미 양자 대화가 임박하거나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