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제서 주목 받는 '옐런 파워'…블랙리스트 지정 권한, 국방→재무부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화웨이 등 중국 군산복합 기업들에 대한 제재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권한이 종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바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역할이 커진다는 뜻으로, 옐런 장관은 최근 류허 중국 부총리와 첫 영상회의를 열고 상호 견제와 협력 이슈들을 탐색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방산·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염려되는 중국 기업들을 골라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조처로, 에너지·전력·통신·조선·항공·철도·우주 등 부문에서 중국 업체 59곳이 망라돼 있다.

주목할 점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가 관장한 군산복합 기업 블랙리스트 작업(NS-CMIC)을 바이든 행정부에선 재무부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로이터통신은 앞으로 새 리스트 선정 작업을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회사 59곳은 종전 트럼프 행정부 때 오른 48곳에서 11곳이 늘었다. 예전부터 올랐던 화웨이, 차이나모바일 등 통신 업체 등이 그대로 유지됐다. 새로 추가된 군산복합 기업은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인권 기조에 따라 중국 소수민족 탄압에 악용될 수 있는 안면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군산복합 기업 선정·관리 담당이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변경된 배경과 관련해 "시장 혼선과 법률 저항을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가 중국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샤오미를 블랙리스트 기업에 등재한 뒤 샤오미는 국방부 처분을 무효화하는 가처분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를 미국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방부는 지난달 말 샤오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를 취소했다. 당시 법원은 "블랙리스트 지정을 인정할 만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