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도 새로운 제재 효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스워스 특별대표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반복적으로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바탕에서 이뤄지며, 설령 명단에 다시 올려놔도 새로 제재 효과를 거둘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은 미국의 다른 법에 따라 자산동결과 기타 제재 등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는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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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워스 특별대표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반복적으로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바탕에서 이뤄지며, 설령 명단에 다시 올려놔도 새로 제재 효과를 거둘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은 미국의 다른 법에 따라 자산동결과 기타 제재 등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는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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