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주한미군 규모 유지키로…국방예산법안 합의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밤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500명 늘린 것이다.

의회는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유화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는 직접적인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외국 주체를 제재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이 외에도 미국 의회가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터키에 대한 정부의 제재 요구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 금지 ▲미 공군 휘하 '우주군' 창설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트스트림 2',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 '튀르크스트림'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