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예산안 `4조7000억 달러` 제출…국방·장벽↑·복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국방과 국경장벽 예산을 대폭 늘리고 대외원조·복지 등 비국방 예산을 크게 삭감한 총액 4조7000억 달러(약 5330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 사상 최고액이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으로 지칭된 이번 예산안은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어난 7500억 달러로 증액하고,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했다.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난 요인은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예산 증액분은 애초 국방부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전했다.
추가로 배정한 국경장벽 예산은 민주당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월에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재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판단하는 복지, 대외원조, 환경 등 비국방 부문 재량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대외원조가 130억 달러 삭감되면서 국무부 예산은 23% 줄었다. 부처별 예산에서 환경보호청 31%, 교통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돼 환경·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미 언론은 국방·국경장벽 예산 증액과 복지예산 감축이 2020년 대선을 앞둔 레이스에서 향후 1년 6개월 넘게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갈 것으로 점쳤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내년 3.1%의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의회예산국은 감세 효과가 퇴색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1.7%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해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기반 예산안 편성과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