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면한 北…미국 향후 협상용 카드로 유보한듯

김정남 암살 등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이 유력시됐던 북한이 최종 관문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을 피해갔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16년 테러 보고서'에서 기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있던 이란과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하고 북한은 추가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로써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9년째 테러지원국 지정을 면했다.
당초 북한은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4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표했으며,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테러 재정지원과 이를 위한 돈세탁 등의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테러지원국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향후 협상용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카드를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테러지원국 지정이라는 수단을 좀더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미국 금융기관의 보증금지, 특혜관세 적용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미 북한은 다른 이유로 이 같은 규제 이상의 제재를 받고 있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압박효과는 크지 않다. 단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스트'로 공인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
한편 CNN은 북한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정부 고위관리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고위관리에 따르면 미국 첩보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ICBM 또는 IRBM 발사를 위한 부품 및 미사일 통제시설 테스트를 하는 모습과 위성기반 레이더 방출 흔적이 감지됐다. 미국은 이달 초 북한이 화성-14형을 발사한 이후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관련 레이더와 통신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