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다음주 표결 재추진…취임 100일 전 입법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오는 29일까지 자신의 대표 공약인 '트럼프케어'(AHCA)를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트럼프케어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법안이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새 트럼프케어 법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21일 또는 주말에 참모들과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 회람시킨 뒤 다음주 표결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입법안으로 지난달 24일 하원의 표결 시도가 좌절된 바 있다. 당내 대표적인 반대파 '프리덤 코커스'는 당시 트럼프케어를 '무늬만 개정안', '오바마케어 라이트'라고 비판했다.
새 법안은 핵심적인 부분은 유지한 채 프리덤 코커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과반이 넘는 237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지난번 1차 표결 시도 때처럼 야당인 민주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6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