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정치권·언론, 한반도 전쟁 대비한다며 `위기설 부채질`

일본 정부·정치권·언론이 '한반도 위기설'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 내 일본인 보호 문제를 거론하고, 정치권에서 자위대 파견 발언이 나오자 이를 일부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일본의 한 언론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한반도에서 군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5만7000명에 달하는 한국 내 일본인 보호 대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한반도 내 일본인 보호 계획을 마련했고,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꿔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발효된 안보법은 재외 일본인 보호를 위해 자위대원이 외국에서 작전에 나서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한국에선 자위대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해 한일 정부 사이에 구체적 협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언론은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해 난민 중 북한 공작원을 가릴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문제제기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으로 난민이 몰려들고, 이들을 수용할 수는 있지만 북한 공작원이 난민과 섞여 일본에 들어와 인구밀집지역이나 원전 등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극우 성향의 언론은 일본 정부가 납북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04년 이라크 정권이 붕괴된 뒤 자위대 수송기가 일본인을 수송했던 선례도 언급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집권당인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정부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