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보고서' 北, 제재 피해 활동 계속…중국이 문제?

'안보리 보고서' 北, 제재 피해 활동 계속…중국이 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대상인 북한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제재를 피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 1718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효과적인 북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집단으로, 1년 단위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번에 작성된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위반 기술의 규모와 강도, 정교함을 향상시켜 가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의 생명선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석탄과 금, 철광석, 희귀광물을 구입해 주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불법 거래하는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작년 12월 북한 석탄 수입량은 안보리가 설정했던 100만 메트릭 톤의 2배가 넘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은행과 기업들이 중국 등에 세운 위장회사(front company)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북한의 대동신용은행(DCB)과 대성은행은 중국의 다롄, 단둥, 선양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에 안보리의 제재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보고서는 "대동신용은행은 외국의 계좌 네트워크와 중국에 있는 대표 사무실을 통해 국제 금융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대동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위장회사를 통해 북한의 은행들이 외국에서 영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은행의 다롄 사무소 대표인 김철수가 중국에서 일련의 위장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인으로 위조한 신분증으로 홍콩에도 위장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동신용은행과 관련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 수백만 달러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김철수를 추방하고 그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1년 7월에 이 은행의 지분 60%를 중국 기업이 인수했던 것을 근거로 중국이 이 은행의 주식 절반 이상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앙골라와 말레이시아, 카리브 해 국가에까지 이르고 외교관, 기업인, 밀수업자까지 관여하는 북한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으며, 북한이 비밀리에 판매하는 품목에는 금, 석탄, 희귀광물뿐 아니라 로켓, 스커드미사일부품, 정부기념품, 하이테크 전장 통신장비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틈새시장 작전도 언급하면서 홍콩에서 싼 전자장비를 사서 군사용 라디오로 전환해 개발도상국에 8천 달러를 받고 파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법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입니다. 중국의 암묵적 방조도 매번 보고서에 실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이 나온 데 이어 11월에는 제재의 틈새를 메우는 결의안까지 채택됐는데도 북한의 제재대상 기관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제재 이행 약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