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제공…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매달 72만원 지급

핀란드 '기본소득' 제공…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매달 72만원 지급


핀란드가 야심찬 새해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실업자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과연 이 돈이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시도될 뻔했던 기본소득 실험의 일종입니다.

오늘(3일)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일자리가 없는 2000명에게 대략 590달러(약 72만원)을 매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게 된다해도 돈은 계속 지급됩니다.

수급자들은 돈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정부는 구직 여부와 상관 없이 매달 1일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실업수당'과 다릅니다.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난 한 해 가장 주목을 받은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살아있는 동안 일정한 양의 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하위 개념입니다.

비관론자들은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지자들은 삶이 더 나아지는데 돈을 쓸 것이며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KELA측은 기본소득이 핀란드 정부의 골칫덩이인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지와 공짜 돈을 받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마르주카 투루넨 KELA 복지 담당 국장은 "현재 운영중인 사회안전망은 질병, 직장 등의 유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위가 바뀌면 지급액도 바뀔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일반 소비자와 KELA에게 큰 부담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소파에만 머무를지 모르나 일부는 직장으로 갈지도 모른다.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 소득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모든 성인들에게 차등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이는 끝내 부결됐습니다. 실험이긴 하지만 기본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입니다. 만약 핀란드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유럽에서 최근 소득 불균형과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