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은 처벌’ 구체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해와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아 이날 컨센서스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며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점을 사실상 구체화하면서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좀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개국이 공동 스폰서로 참가한 이번 결의안은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인권 유린 사례로 언급했으며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열악한 인권 상황 속에서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날 북한은 회의 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