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관련 이벤트 열릴 예정…'실태·개선방안 모색'

이번 주 서울과 뉴욕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이벤트가 집중적으로 열릴 예정입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14일)를 시작으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주한대사들과의 간담회(15일),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한국시간으로 16일 새벽), 오헤아 킨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첫 방한(16일) 등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정부교체 과도기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매개로 북한 문제의 동력을 살려 나가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에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발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는 지난 10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로 14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우리측에서는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측에서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각각 참석합니다.

15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의 주한대사들이 모여 북한 인권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립니다.

주한 대사들이 서울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뉴욕 현지시간 15일(한국시간 16일) 새벽에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어 북한 지도부의 책임성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북한의 해외 근로자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지적하는 등 지난해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10일 전후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입니다.

16일에는 또 지난 7월 마르주키 다루스만의 후임으로 임명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방한합니다. 킨타나 신임 보고관의 방한은 보고관 자격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방한 기간 윤병세 외교부 장관 예방을 비롯해 통일부,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방문을 통한 탈북민 면담, 북한인권기록센터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출국 하루 전인 22일께는 기자회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전문가그룹도 21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컨센서스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독립전문가그룹을 설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이번에 방한하는 소냐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가 지난 9월 독립전문가그룹으로 임명됐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활동은 세계인권의 날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로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과 2014년부터 올해 3년째 이어지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를 주창한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 역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국 조야와 의회, 민간사회 등은 북한 인권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도 전통적으로 인권문제에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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