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동거는 일본, 중·참의원 73% “개헌 필요”

요미우리신문이 3일 헌법 공포 70주년을 맞아 중·참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중·참의원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아베 정권의 개헌론에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무려 97%가 개헌에 찬성했으며, 우파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은 10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에서도 5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헌법이 공포된 지 70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를 반영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어떤 조항의 개헌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이 최종 목표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은 78%가 ‘자위를 위한 조직보유’가 최우선 개헌 조항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헌법 9조 개헌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제1야당 민진당 의원들은 49%가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관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처럼 높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들의 개헌 찬성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의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4%로 나와 ‘이대로가 좋다’(42%)는 의견을 웃돌았다. 지난 5월 헌법기념일 조사와 비교해 보면 개헌 찬성 의견은 4%포인트 높아진 반면 반대의견은 8%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