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분노…“폭스바겐 보상, 美수준으로 하라”

폭스바겐이 미국 정부와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피해보상에 합의한뒤 유럽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집단소송 전문가인 미하엘 하우스펠트 변호사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유럽 고객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서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집단소송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고객을 확보한뒤 유럽에서도 미국과 같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미국내 소비자 배상 방식에 대해 지난 2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합의를 봤다. 2000cc급 디젤차량 소유주가 차량 환불(buyback) 또는 무상수리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와 별개로 1인당 5000달러의 위로금을 받는게 골자다.
반면 유럽에서의 합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1월 뉴욕타임스(NYT)에 서한을 보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은 인정하지만, 조작장치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 윌리스 폭스바겐 영국 상무이사도 영국 의회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영국이나 유럽에서 미국과 같은 법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 검사제도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데 따른 주장이다. 미국 배기가스 검사 제도는 무작위로 주행중 차량을 추출해 검사한다. 반면 유럽의 경우 제작사가 직접 차량을 선정해 제공한 차량을 테스트하며, 해당 차량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기능을 탑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테스트때만 배기가스를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