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중국해 자위대 파견 검토”…오바마에 전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군 지원을 위해 남중국해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기위해 미국이 함정과 항공기를 잇따라 보내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원 높아진 미·일 안보동맹을 과시하겠다는 노림수로 보인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찾은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자위대 활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주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영유권 주장에 맞서 미군이 순찰활동을 벌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자위대의 남중국해 파견이 실현되면 지난 4월 자위대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넓히는 등 미군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된 이후 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일은 공동훈련시 필요할 경우 공동 정보수집, 경계감시, 정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베 정권은 중국 경제를 위해 미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 실시하는 공동훈련에 적극 참여해 미·일 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세안(ASEAN) 국가에 순시선 등 장비를 지원, 미국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 때 가이드라인 개정을 확정하고, 지난 9월 안보관련 법제 제·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자위대 해외활동 족쇄를 완전히 풀었다. 전후 70년이 되는 올해 전쟁도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엄청난 방위비를 지출하며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미·일 신동맹이라며 크게 반겼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6개월만에 아베 총리를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안보법제 국회통과를 거론하며 “세계 각지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 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