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타결, 일본의 시장 개방 압력 뒤따를 듯 '메가FTA의 시작'

TPP 협상 타결, 일본의 시장 개방 압력 뒤따를 듯 '메가FTA의 시작'



한국이 빠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일본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TPP협상 타결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중국 등의 시장 개방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TPP와 별도로 EU와 경제연계협정(EPA), 한중일 FTA, 일본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들 협상은 TPP가 반년 가량 지체되면서 덩달아 교착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통상협상이 2000년대에 들어와 교착 상태에 빠지자 각국은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양자간 FTA 협정에 주력해왔습니다. 문제는 양자간 FTA가 다수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메가 FTA가 국제 무역 협상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미국도 EU와 환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진행된 TPP협상은 메가 FTA의 시금석으로 간주돼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메가 FTA를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FTA를 맺은 국가·지역과의 무역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20%선이지만 2018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는 TPP와 EPA, RCEP가 모든 타결돼야 간신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TPP 타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향후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TPP 타결에 힘입어 한국, 태국, 필리핀 등에도 TPP 참여를 독려하고 중국에도 협상 추진을 촉구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TPP 타결은 유럽과 중국, 한국과의 통상 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으며, 게이오대학의 와타나베 요리즈미 교수는 "일본은 TPP에서 마련한 규칙을 모델로 삼아 한중일 FTA, RCEP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